2025년 개정세법 공포(2025. 12.23.)

안녕하세요?

2025년 개정세법이 2025.12.23. 공포되었습니다.

※ 공포된 법안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개정세법이 2025.1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입법진행 상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govLmStsScYn=Y&lsKndCd=AA0101&cptOfiOrgCd=1051000&stDt=20250617&edDt=20251217&lbPrcStsCd=&lsNmKo=&pageSize=20

2025.11.30. 기재위에서 통과된 자료(수정안 포함)는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5973&menuNo=4010100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부동산 관련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실무상 참고하실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중 법인세율 개정 내용을 아래에 소개해 드리며,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 5억원에서 7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에서 10억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정리한 개정세법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세법 개정으로 주택 등 부동산을 법인으로 매수하여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