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관련 업무처리 자료

박남석세무사
2025/10/30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강동구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아래의 첨부파일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청 자료(2025.10.20.)

*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 Q&A 정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예시), 토지이용계획서(예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 토지거래계약 취하서 자료

해당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동구청 자료(2025.10.20.)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888

국토교통부 자료(2021.4.21. 보도자료) 

* 첨부파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해당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2021.4.21.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90878


강남구청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및 매뉴얼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60/32084/view.do?mid=ID03_010104


공인중개사 협회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개업무 매뉴얼 

https://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2757


관련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23조

https://m.site.naver.com/1Ul11


토지거래허가 Q&A 정리.pdf
250421(참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원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토지정책과).pdf
1. [예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hwp
2. (예시)토지이용계획서.hwp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zip
7. (양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hwp
토지거래계약 취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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