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설명자료) 자동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유예

안녕하세요? 박남석세무사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자동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유예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된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14조의2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이 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 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다.<신설 2026. 5. 29.>

1.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일 것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