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유형]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박정희(5대~9대: 1963.12.~1979.10.)

1. 1960년대: 도시화·택지개발·공업단지 조성

•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 대규모 도시 인프라(공업단지·도로·항만) 확충

• 토지구획정리사업, 초기 아파트 건설 및 공영주택사업 시작

• 대한주택공사 설립(1962), 서울·여의도 등 신규 택지 조성

2. 1967 ~ 1969: 투기억제 시도

•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1967), 투기억제세 도입

• 도시 확장에 따른 지가 급등, 투기문제 심화

3. 1970년대 초중반: 강남·여의도 등 신시가지 개발

• 한강종합개발, 도심-강남 연결 기반시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

• 250만 호 주택건설 10년계획(1972~1981) 구상 및 실천

• 주거 문제, 도시빈민 유화책

4. 1978년: 8·8조치 등 부동산 대책

• 토지가격 폭등 대응, '8·8종합대책' 발표(1978,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정책)

• 투기와 가격 상승 억제 시도, 실제 가격 안정은 한계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법제정]

1. 「토지수용법」(1962 제정, 2001년 전면 개정

• 제정 목적: 공익사업(도로, 공업단지 등) 실시를 위하여 필요시 사유지의 강제 수용을 허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 마련

• 폐지·변경: 근간은 유지되나, 2001년 전면 개정과 함께 공공성 판단기준 강화 및 절차 명확화

• 주요 이슈: 토지 수용권 남용, 보상문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논란 지속

2. 「건축법」(1962.1.20 제정, 법률 제984호)

• 제정 목적: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과 도시환경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행위 기준과 허가, 구조·설비 규정을 체계화

• 주요 이슈: 건축물 안전과 부실공사 문제, 도시 미관·환경규제 강화, 시대 변화에 따른 기준 지속 개정

3. 대한주택공사 설립(1962, 2009년 LH로 통합)

• 제정 목적: 저소득층 등 국민의 주거안정, 불량주택 개량, 대규모 공영주택·아파트 건설 및 조성, 주택건설·공급·관리, 대지조성 및 신도시 개발, 공공주택 정책 시행 주체

• 주요 이슈: 마포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공급, 국민주택 대량 건설로 국가 주택난 해소, 공공기관 부실공사, 분양불공정, 공공임대차 정책 등 논란, 2009년 토지공사와 통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 시장 독점·투기·비리 등 사회적 논쟁 지속

4.「도시계획법」(1962 제정,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 제정 목적: 도시의 용도지역·지구제, 도시확장 정비 등 시가지 질서와 기반 정비, 도시환경 보호 기반 마련

• 폐지·변경: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전환, 도시계획과 국토계획 연계 강화

• 주요 이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1971) 도입의 근간, 도시민의 재산권 제한, 사유재산 침해 논의 지속됨

5.「국토종합개발계획법」(1963 제정, 2003년 「국토기본법」으로 대체

• 제정 목적: 국토의 효율적·체계적 이용과 개발을 위한 최상위 공간계획을 수립, 지역 불균형 문제를 산업화 관점에서 해결

• 폐지·변경: 2003년 「국토기본법」으로 명칭 밍 체계 개편, 개발 위주에서 개발·보전 병행, 환경관리 강화로 전환함

6.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 제정, 단기 시행 종료)

• 제정 목적: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 억제 위한 특별법, 세제 강화·거래신고·처벌 규정 도입

• 폐지·변경: 실효성 논란 등으로 많은 조항이 폐지됐고 후일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음

• 주요 이슈: 미실현이득 과세, 사적권리 침해 논란, 행정 번잡과 실효성 부족으로 단명·폐지

7. 한국주택금고 설립(1967, 1969년 한국주택은행으로 전환, 2001년 국민은행으로 흡수·폐지)

8. 「주택건설촉진법」(1972 제정, 2003년 「주택법」으로 통합)

• 제정 목적: 대단위 아파트 건설·공급을 지원하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 대규모 주택사업의 법적 기초

• 폐지·변경: 2003년 「주택법」으로 통폐합, 정부 종합계획, 보금자리주택 등 정책 다변화 반영

• 주요 이슈: 국민주택기금/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정 도입

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1971년 제도 도입, 200년 특별조치법·현행법으로 이관)

• 제정 목적: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도시 주변 녹지대 보존

• 폐지·변경: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2년 이후 「도시계획법」에서 관리

• 주요 이슈: 재산권 제한·보상, 환경보전과 개발 균형 등 사회적 논란 지속

[전두환 정권의 부동산 정책)

전두환(11대~12대: 1980.8. ~ 1988.2.)

1.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제정

전국적으로 택지(주택용지)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됨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

• 1980년 법 제정 이후 목동·상계·중계·개포·고덕 등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거지(0기 신도시)가 조성됨

• 수도권 및 전국 도시 주택용지 공급이 1980년대 내내 급증했고, 공공주택공사의 직접 참여로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 확산되었다.

2. 1981년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발표

1981년 정부는 전국적으로 공공·민간 합산 20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대단위 아파트 및 신규 주거단지(목동, 상계, 중계, 개포, 고덕 등) 개발이 집중 추진됨

✔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실질적 이행

• 1981~1987년 사이 전국적으로 총 200만 호 가까운 주택이 신축되었으며, 대단위 아파트단지 공급이 주거문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 목동·상계·중계·개포·고덕 등 대규모 지구에서 실제로 수십만 호의 신규 중택이 완공되어 서울 및 수도권 주거지 확대에 기여했다.

3. 분양가상한제(1983) 및 토지거래 신고제·허가제 도입

1983년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어 신규 주택 분양가를 정부가 통제했으며,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신고제·허가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시행됨

이 제도를 통해 분양가 급등세가 일시적으로 진정되고 토지투기 적발 및 억제 효과가 나타남

4. 국민주택채권입찰제 도입(1983)

1983년 신규주택 분양시 국민주택채권입찰제가 도입되어 무주택자 및 일반 시민의 청약경쟁이 제도적으로 유도됨

주택(특히 신규아파트) 분양시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제도

5. 영구임대주택 공급 본격화(1980년 대 중후반)

주로 저소득층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공급방식이 정책적으로 정착됨

구체적인 사례로는 서울 번동, 중계동, 월계동, 수서동 등 임대주택 단지가 대표적

이들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1980년대 후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도시영세민 주거안정 특별대책 등과 연계되어 국가 직영, 저소득층 주거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됨

[노태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노태우(13대: 1988.3.~1993.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억제의 병행이라는 특징

1. 공급 확대

• 정부는 전국적으로 200만 호 주택 건설을 추지했으며, 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개발로 구체화되었다.

• 단기간(1988~1991)에 214만 가구가 공급되는 등 속도전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1년부터 주택 가격이 꺾이고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 수요 억제 및 투기 방지

• 토지공개념 도입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일련의 토지공개념 3법을 통해 투기와 가격 상승을 억제하였다.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부동산실명제, 검인계약서 도입, 지가공시제 도입 등 실질적인 규제장치를 시행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기간 1년 -> 2년 연장, 확정일자 제도 신설), 분양가 규제 등 세입자 보호도 강화

• 갑작스런 공급 확대와 규제 병행은 주택 시장 가격 변동, 임시적 불안정, 기반시설 부족,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다.

✔ 토지공개념 3법

• 토지초과이득세법(1989)

토지 가치의 비정상적 상승분(초과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시장 투기 수요를 차단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89)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면적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사재기와 집중 소유를 제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89)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의 이익을 공공이 환수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

✔ 기타 주요 부동산법 및 제도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투기 우려 지역 내 토지 거래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거래를 통제

• 공시지가제(1989)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지가 기준 도입으로 세제와 각종 과징금의 기준을 현실화

• 종합토지세 도입(1990)

토지 소유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투기 억제

• 부동산검인계약서제, 실명제 시범 실시

거래의 투명도 제고와 세금 탈루 방지

위 법들은 당시 심각했던 부동산 투기, 불공정 소유, 시장 가격 급등에 대한 긴급 대응책이자 한국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공공성 강조 쪽으로 역사적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토지공개념 3법은 토지는 공공의 재산이며 사회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가치관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다.

[김영삼 정권의 부동산 정책]

김영삼(14대: 1993.3.~1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