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글과 부동산 세금 방향 예측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연속하여 부동산 세금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의 링크로 소개해드립니다.

(2026.1.25. 연합뉴스)

李대통령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양도세중과 유예종료 재강조

"유예 반복한 정부 잘못도 있어...올해 5.9 계약까진 유예하도록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5023300001?section=search

(2026.1.25. 한국일보)

https://v.daum.net/v/2026012511370317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올해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제도의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62794?rc=N&ntype=RANKING

위 게시글 중에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러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 보유세 강화

3. 1세대 1주택자 비거주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및 거주용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4.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조정

위 내용 중 

1.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한 전문지식 노트의 다른 게시글을 아래의 링크로 연결해드립니다.

https://syjpns.com/article/E34C63X9?list=%2Fknowledge_notes&domain=syjpns.com&lang=ko&key=knowledge_notes

다주택 중과 관련된 세법의 내용은 2026년 2월 중에 출판 예정인 박남석세무사의 2026 부동산세금의 생각지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전문지식 노트의 다른 게시글을 아래의 링크로 연결해 드립니다.

https://syjpns.com/article/L32WEURR?list=%2Fknowledge_notes&domain=syjpns.com&lang=ko&key=knowledge_notes

3. 1세대 1주택자 비거주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및 거주용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에 대한 내용은 차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