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26.2.27. 대통령령 제36127호)

안녕하세요?

아래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2026.2.27.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시행령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정부입법현황 > 법령종류 대상 선택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일자 > 추진단계 대상 선택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

2026.1.16. 재정기획부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부동산 세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감소지역ㆍ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지원(조특령ㆍ소득령ㆍ종부령)

ㅇ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세)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12억원 초과시 장특공제 우대
   (종부세) 기본공제 우대(9→12억원),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ㅇ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주택*을 취득(’26.1.1.~)할 경우, 양도세ㆍ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 소재 주택은 4억원 이하

□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소득령ㆍ법인령ㆍ종부령)

ㅇ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ㆍ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 상향(6→7억원)

 * 1주택자가 준공후미분양 주택 추가 취득시 기존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세)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12억원 초과시 장특공제 우대
   (종부세) 기본공제 우대(9→12억원),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종부령)

*(현행) 1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 중 1인(지분율이 큰 배우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 허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개정안)

 ㅇ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저가주택

구체적인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6517&menuNo=40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