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집은 '왜 사는 곳'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었을까

집은 과연 무엇인가. 누구에게 묻든, 집은 삶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러나 세금의 세계에서 집은 다르게 정의됩니다.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보다, 언제든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집이 삶의 공간이 아니라,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실제 주택 수에 따라 세제상 우대와 불이익이 갈립니다. 

집은 재산이면서 동시에 삶의 공간입니다. 문제는 이 두 성격이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집은 자산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