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 * 2026.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 특례 적용요건 추가

 ㅇ (요건)

 -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

 * 주택 매수로 승계받은 계약 제외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

 ➊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➋ ’21.12.20.~’26.12.31. 중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추 가>

 - 다음 기한 이내에 양도

 ➊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27.12.31.

 ➋ ’27.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9.12.31. 중 빠른 날

 ㅇ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 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②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우대(최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