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박남석세무사
2026/08/03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103)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상향

 

 ㅇ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 ①부동산등 ②주식등 ③파생상품등 ④신탁수익권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시 
연간 2,500만원 공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 인별·양도물건별 공제 안분 적용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특수관계인 간 양도 및 비거주자는 적용 제외


<개정이유>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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