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똘똘한 한채? 안 하는 게 이익일 것" 비거주 1주택자 겨냥 '장특공제 축소' 시사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똘똘한 한채? 안 하는 게 이익일 것" 비거주 1주택자 겨냥 '장특공제 축소' 시사"했다고 보도한 언론기사가 있어 아래의 링크로 소개해드립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6/02/05/Q5ZVQRXTLZF5JLWH4E7GNXLZ2I/

[출처: 조선일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적용하는 [표1]의 일반공제율과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는 [표2]의 특례공제율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 [표2]의 특례공제율이 아니라 [표1]의 일반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금액 한도를 규정하여 공제 금액을 축소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장특공제를 축소할지 세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표1] 일반공제율 

[표2] 특례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