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주택임대사업자와 양도세 중과배제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제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관련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10600101

[출처: 경향신문]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중과 배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지자체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➋ 적용 제외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4. 이후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 또는 단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 2020.7.11. ~ 2020.8.17.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 2020.7.11. ~ 2020.8.17.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

➌ 의무임대기간 준수

➍ 기준시가 요건

∙ 매입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➎ 임대료 등 5% 증액 제한 준수

❄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임대등록 아파트)인 경우 자진말소와 자동말소된 주택의 중과배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중과배제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규정이 이 규정인데요 중과배제 기간을 몇 년으로 단축할까요?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처럼 5년으로 할까요? 개정세법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