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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202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_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

박남석세무사

2026/08/03

☀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103)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상향
ㅇ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 ①부동산등 ②주식등 ③파생상품등 ④신탁수익권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양도시 연간 2,500만원 공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 인별·양도물건별 공제 안분 적용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특수관계인 간 양도 및 비거주자는 적용 제외

<개정이유>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소득법 §104⑦)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중과세율 한시 완화

ㅇ (1세대 2주택)
기본세율(6~45%) + 20%p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양도기간	중과세율
‘27.1.1.~’27.12.31.	+5%p
‘28.1.1.~’28.12.31.	+10%p

ㅇ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 + 30%p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양도기간	중과세율
‘27.1.1.~’27.12.31.	+10%p
‘28.1.1.~’28.12.31.	+15%p

<개정이유> 다주택자 보유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2026년 세법개정(예정)안 관련 조선일보 보도자료(1세대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2026.07.27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2026년 세제개편안(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2026.08.03

2026년 세제개편안(202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_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

2026.08.03

2026년 세제개편안(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 개정안 * 2026.10.1. 이후 조정지역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2026.08.03

2026년 세제개편안(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 * 2026.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26.08.03

2026년 세제개편안(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2026.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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