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중과세율 한시 완화

 ㅇ (1세대 2주택) 
기본세율(6~45%) + 20%p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ㅇ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 + 30%p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며,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 양도

 -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양도

 * 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등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

 *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 거주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ㅇ (특례) (’27년) 50%(5억원 한도) → (’28년) 30%(3억원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 공동소유 또는 시점 달리하여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감면한도 적용

 ㅇ (사후관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2개월 내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 납부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미이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거나 비수도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 또는 수도권으로 이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수도권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 감면 받고 처분한 주택을 양도 후 5년 내 재매수*

 * 양도일 기준 세대원이 매수

 ㅇ (적용기한) ’2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