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개정(예정)안 관련 조선일보 보도자료(1세대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안녕하세요? 

2026.7.28.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2026년 세법개정(예정)안 중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1주택 종부세 관련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공제 폐지

-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 고가주택 80% 공제율 유지하되, 공제 한도 10억

- 2028년부터 시행

✔ 1세대1주택 종부세

- 기본공제금액 상향: 12억 -> ?? 다만, 초고가주택에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60% ->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7/28/Z5TXDYDB5JAPNEXLB67NZR2WPQ/

♠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소득세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159조의4) 요약

1. 일반공제율(표1)

(1) 공제요건: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과세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의 2%) 

(3) 공제율

2.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공제율(표2)

(1) 공제요건

- 토지·건물(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 포함)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불문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인 경우 거주요건 면제)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과세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의 4% + 거주기간의 4%) 

(3) 공제율

♠ 종부세 계산구조